알바니지 호주 총리 “도박 광고 전면 금지, 오히려 역효과 우려”

알바니지 호주 총리 “도박 광고 전면 금지, 오히려 역효과 우려”

호주 앤서니 알바니지(Anthony Albanese) 총리가 도박 광고 전면 금지 요구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알바니지 총리는 최근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정부는 즉흥적으로 정책을 만들지 않는다”며, 이미 시행 중인 도박 피해 방지 대책을 강조했다.

알바니지 총리는 도박 광고를 전면 차단할 경우, 이용자들이 호주 정부의 규제나 세금이 적용되지 않는 해외 불법 플랫폼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는 “만약 사람들이 해외 불법 사이트로 몰린다면 세수도 줄고,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행 대책 강조 – 자율 배제 등록제와 신용카드 사용 제한

총리는 도박 중독 방지를 위한 기존 제도를 강조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BetStop’ 전국 자율 배제 등록제를 들며 “문제 도박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데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온라인 베팅 시 신용카드 사용을 제한하는 규제 역시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알바니지 총리는 도박의 문제를 “토요일에 경마에 베팅하는 여가 수준의 일반적 행위”가 아닌, 중독으로 인한 피해자 수 증가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호주의 포커머신(일명 ‘포키’, pokies)을 가장 심각한 도박 피해 원인으로 꼽았다.

“기술 복잡성·국제성 고려한 정교한 정책 필요”

알바니지 총리는 온라인 도박의 특성상 국경을 초월하는 구조와 기술적 복잡성을 지적하며 “섣부른 광고 금지가 아니라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호주 정부는 이미 호주통신미디어청(ACMA)을 통해 수백 개의 불법 해외 도박 사이트를 차단해왔다. 그러나 끊임없이 생성되는 신규 도메인과 국제적 운영 구조로 인해 근본적 해결책 마련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도박과 연계된 새로운 위험 – 암호화폐· underground 자금

관계 당국은 최근 암호화폐 기반의 불법 거래와 지하 현금 네트워크가 도박과 연계돼 악용되는 사례에도 주목하고 있다. 당국은 이러한 신종 범죄 양상이 도박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경고했다.

결론

알바니지 총리의 발언은 도박 광고 전면 금지를 요구하는 여론과, 규제 강화가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신중한 태도를 드러낸다. 그는 “문제는 단순히 광고 자체가 아니라 도박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는 국민들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달려 있다”며 향후 정책 논의의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