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KSA, 불법 게임기 단속 강화.세금 인상 여파 주시

네덜란드 KSA, 불법 게임기 단속 강화.세금 인상 여파 주시

네덜란드의 도박 규제 기관인 Kansspelautoriteit(KSA)가 불법 게임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최근 네덜란드 내 도박세 인상으로 인해 여러 게임장과 카지노 지점들이 문을 닫은 데 따른 조치입니다.

최근 도박세가 인상되면서 심지어 국영업체인 홀랜드 카지노(Holland Casino)마저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소규모 게임장이 폐업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KSA는 "합법적인 게임장 운영이 중단되면 불법 게임기가 음지에서 더욱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KSA는 최근 폐업한 업체들의 게임기를 경매에 부친 뒤, 기기를 구매한 사람들에게 합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규정 안내문을 공식 발송했습니다.

KSA는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식당이나 오락시설에 게임기를 설치하려면 먼저 KSA로부터 운영 허가(operating permit)를 받아야 하며, 해당 기기를 설치할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는 설치 장소 허가(presence permit)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KSA가 최근 불법 도박 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나온 후속 조치입니다. 또한, 네덜란드 정부는 최근 고위험 도박 활동에 대해 최소 연령을 21세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편, KSA는 지난달 2024년 전체 도박 매출이 약 14억7천만 유로(약 2조 1,500억 원)로 전년 대비 6% 증가했다고 발표했으며, 게임기 공급업체인 노보마틱(Novomatic)의 국가 면허도 향후 10년간 연장되었다고 밝혔습니다.